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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9.
노르웨이의 여성징병제
최근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4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4만명 이상 사전동의하기까지 했는데...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주요 사례중에 노르웨이의 예를 대표로 들어본다. 노르웨이는 NATO 최초로 ‘여성 징병제’실시한 나라이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여성 정치인이 먼저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다.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