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잡학/역사
2018. 6. 11.
연좌제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연좌제란 무엇일까요? 연좌제는 주로 아시아에서 시행된 제도로 범죄, 그 중에서도 살인 등의 강력범죄와 특히 왕조에 대한 반역을 저지른 죄인을 처벌하면서 가깝게는 가족과 친·인척부터 멀게는 같은 동네·지역 사람에 이르기까지 죄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에게 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던 제도입니다. 사극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삼족(三族) 또는 '구족(九族)을 멸하다' 등의 표현이 연좌제를 적용하여 형 집행 대상자의 친족들을 함께 처형했음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이런 성향이 강해서, 현대에도 일본 같은 경우 법적으로 제도화된 연좌제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