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국 대선 전 속전속결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러 성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협상 배경 및 의미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타결되면서,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주한미군의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든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번 협상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한국의 연간 분담금 증가 기준이 기존의 국방비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성과로 평가됩니다.
조기 협상의 이유와 트럼프 변수
이번 협상은 현 SMA 협정이 만료되기 거의 2년 전에 시작되었고, 이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관련된 변수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번 협상이 서둘러 마무리된 것입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의 추가 항목 논의가 배제된 것도 협상의 속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인건비, 군사 건설, 군수 지원 등의 기존 협상 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의 의미
이번 협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분담금 연동 기준이 국방비 증가율에서 물가 증가율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의 국방비 증가율에 비례한 방위비 분담금 상승은 한국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으나, 물가 상승률로 지표를 변경함으로써 부담이 다소 경감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협정은 5년간의 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지수에 맞춰 연동되며, 급격한 분담금 상승을 방지하는 상한선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입니다.
미국 정치적 변수의 여전한 위험성
이번 협정은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체결되어 대통령이 협상을 뒤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정이 국제적 구속력을 가지게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생겨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협정이 다시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비준을 서두르는 것이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설] 협상의 '성공'이라는 포장지
이번 한미 방위비 협상을 두고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정말 그럴까? 물론 협상이 타결되었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자. 늘 그래왔듯이 협상은 서둘러 진행됐고, 협상이 타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의 분위기조성도 여전하다. 그러나 한국의 분담금 부담이 낮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로 더 나은 조건을 얻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물가상승률에 맞춰 분담금이 올라가는 게 국방비 증가율보다 '덜' 나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얼마나 더 내야 하는가'가 항상 도마 위에 오른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이 협상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협상 타결을 '축하'해야 하는 처지가 조금 우스워 보일 뿐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해 협상이 빨리 끝났다는 건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서둘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식의 대처에 불과하다.
결론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한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미 동맹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신속한 협상 타결은 불확실한 정치적 상황을 미리 대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담금 연동 기준의 변경을 통해 한국의 재정적 부담도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은 이러한 협정을 통해 더욱 공고한 동맹 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