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저소득 가구의 생계를 지키는 방패

 

 오늘은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며, 다양한 상황에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긴급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입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긴급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주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8.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9. (한시)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긴급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의 75% 이하이며, 재산 기준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에서 4200만원, 농어촌에서 13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600만원 이하이며,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 이하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에서는 24,1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15,200만원, 농어촌에서는 13,000만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적용하면 대도시에서는 최대 31,000만원, 중소도시에서는 19,000만원, 농어촌에서는 16,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저소득 가구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기초생활보장과에 전화를 걸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중요한 복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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