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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2월 28일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하고,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보면, 통합투자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은 연매출 4천800만원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고, 교육급여 보장 수준도 강화되며,
보조·연장보육교사를 확대 배치하며,
아이 돌봄 서비스는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는등..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1년에 달라지는 제도
추진항목 | 추진 내용 | 시행시기 |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추가공제 신설 | 1월 |
|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0.6~3.2% →1.2~6.0%로 인상 | 1월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자: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자 기본세율+30% 포인트 | 6월 |
| 증권거래세율 인하 | 코스피 0.1% →0.08%, 코스닥 0.25% → 0.23% 인하 | 1월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조건 완화 | 19세 이상 거주자(근로소득 있는 15~18세 거주자)로 대상이 확대. 계약기간도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 | 1월 |
| 소득세율 최고구간 신설 | 연소득 10억원 초과 고소득자 소득세율 42% → 45%로 인상 | 1월 |
| 금융 소비자 보호법 시행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판매원칙을 적용, 소비자 보호 공백 해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등 부여) | 3월 |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기존 고 2,3 대상에서 전학년으로 전면 확대 시행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가량 학비 부담 줄어들 듯. 단, 사립학교는 제외) | 1월 |
| AI 교육 활성화 | 유치원은 유아 수준에 적합하도록 AI 관련 교육 및 콘텐츠를 개발. 초·중·고교는 각 수준에 맞는 AI 수업 관련 자료 개발. 고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으로 ‘AI 기초’ ‘AI 수학’ 과목이 신설 | 연내 |
|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 | 교육급여의 경우 초등학생은 28만6000원, 중학생 37만6000원, 고등학생 44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4% 인상 | 연내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정부지원시간 720시간 → 840시간, 지원비율 최대 85% → 90% 로 지원확대 | 1월 |
| 보조·연장 보육교사 확충 | 보조교사 2만8000명, 연장 보육교사 3만명 등 올해 대비 6000명가량을 확대 충원하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조·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상향 | 연내 |
|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확대 | 기존 13종 → 100종으로 확대 민원서비스 활성화 및 종이서류 감축 추진 | 1월 |
|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 기종 중소기업에서 중소 및 중견기업까지 확대 | 1월 |
|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지원 | 국내로의 복귀기업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 입주지원을 확대 | 6월 |
| 기초연금 지급 확대 | 소득하위40% → 70%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 | 1월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생계지원'을 함께 제공(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수당지급) | 1월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확대 | 기존 의료비지원 1,014질환, 진단지원 126개 질환 → 의료비지원 1,078질환, 진단지원 175개 질환으로 확대 | 1월 |
| 병사 월급 연차적 인상 | 이병 45만9100원, 병장 60만8500원 등으로 평균 12.5% 인상 | 1월 |
| 학력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폐지 | 신체 등급 1~3급이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 처분 | 2월 |
| 입영 연기 대상 확대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추가 | 6월 |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 | 무단으로 정보 검색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1월 |
|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경찰 등 3개의 지휘·감독체계로 나뉘는데, 학교폭력과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이 맡는다. | 1월 |
|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공개 | 전국 지하역사(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공개 의무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확인 | 4월 |
| 국적 원양 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 |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선적 공간 45% 제공 | 연내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가입 | 2월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로 구분) | 2월 |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상향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5월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현행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로 강화 (상습범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부여가능) | 1월 |
| 최저임금 1.5% 인상 | 일급(8시간)으로는 6만9760원, 주 근로(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 1월 |
| 바다 내비게이션 제공 | 세계 최초로 해상 100㎞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는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 | 연내 |
| 차 결함 은폐, 5배 징벌적 손배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시정 조치하지 않아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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