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경제는 한성의 시전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실과 관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대신에 도성 내에서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금난전권(禁亂廛權)입니다.
금난전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난전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난전은 시전에서 취급한 물종과 상인의 주소, 성명을 등록한 상행위자의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자나 허가받지 않은 상품을 성안에서 몰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하루 벌어 겨우 입에 풀칠하는 생계형 상인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이래 난전의 등장은 곧 시전상인의 상권을 침해하였고, 이에 시전상인은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 난전 금지를 정부에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정부는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에서 국역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상인에게 서울 도성 안과 도성 아래 십리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금난전권을 부여하고 맙니다.
☞ 참고로 육의전이란 한성 내에서 필수품으로 거래되는 6가지 품목들을 시전상인들만이 판매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매점매석이 빈번해지고 잦은 탄압으로 대부분의 난전이 문을 닫게 되자 생산활동 자체가 위축되는 등 시전상인들이 휘두르는 금난전권의 폐해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맙니다.
다음은 좌의정 체재공이 말한 금난전권의 폐해입니다.
첫째 매점매석 등 이익만을 좇는 풍속이 유행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둘째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셋째 독점 상인을 제외한 일반 소상인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과 소비가 발달할 수 없고,
넷째 상공업 활동에 나서는 백성이 줄어든 만큼 나라 경제는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데일리 노컷뉴스 => 한정주의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
첫째 매점매석 등 이익만을 좇는 풍속이 유행해 민심이 흉흉해지고,
둘째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위축되며,
셋째 독점 상인을 제외한 일반 소상인은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유통과 소비가 발달할 수 없고,
넷째 상공업 활동에 나서는 백성이 줄어든 만큼 나라 경제는 번성할 수 없게 된다.
<출처 : 데일리 노컷뉴스 => 한정주의 조선을 구한 13인의 경제학자들 >
이에 정조는 드라마에서처럼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가진 금난전권의 특권을 혁파하고, 육의전에서 취급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상품을 자유로이 판매하게 하는 이른바 신해통공(辛亥通共)을 1791년(정조 15년)에 단행하게되는데 신해통공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의 진두지휘하에 금난전권이 생긴지 30년 만에 일궈낸 값진 결과였습니다.
금난전권의 폐지는 그 횡포와 폐해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힘없는 백성을 구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그 이면엔 노론세력의 소위 "돈줄”을 차단시키기 위한 정조의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정치적 전략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