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4월19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라는 청원에 사흘 만에 4만명 이상 사전동의하기까지 했는데...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주요 사례중에 노르웨이의 예를 대표로 들어본다.
노르웨이는 NATO 최초로 ‘여성 징병제’실시한 나라이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이 제도는 여성 정치인이 먼저 ‘여성징병제’를 주장했다. 복무기간은 19개월로 여성징병제라고 하지만 가기 싫은 사람은 안가도 된다.
사실 노르웨이는 1920년대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었고 병역 거부권이 세계에서 가장 잘 인정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노르웨이의 징병제는 매우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복무를 안해도 괜찮고, 복무 중에 그만 둘 수도 있고,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비군 형식으로 분할해서 복무가 가능한 나라이기도 하다.
현 병력의 14%가 여성으로, 노르웨이는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노르웨이 군인은 복무기간에는 남녀 가리지 않고 한 내무반에서 같이 생활을 한다.
노르웨이에서 군복무는 취업 시장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개인적 성취’로 여겨진다”며 “그래서 정말로 군대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만 입대를 지원한다한다.
그외 여성이 군복무를 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남수단 공화국: 12~24개월. 18~33세의 남녀 모두 징병된다. 징모 혼합제이다.
네덜란드: 2016년 2월 병역법을 고쳐 남녀 모두 병역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실제 입법은 1년 뒤인 2017년에 이루어져 2018년부터 18세가 되는 이부터 적용된다. 네덜란드는 1996년을 마지막으로 강제징집을 중단했으며 현재는 사실상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징병제가 적용되는 중이다. 왜 법적으로 징병제가 적용되냐 하면 현역병 입영은 안한다 하더라도 병역판정검사는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유사시 징집 의무가 있음에도 병역 판정 검사 자체를 안 하는 미국과의 차이점이다.
모잠비크: 2년. 선택적 징병제. 18~35세 대상. 18세 이상 모든 남녀는 병적에 등록해야 한다.
베냉: 남녀 모두 18개월. 전신인 다호메이 왕국이 예로부터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대로 유명했던 전통이 있다.
볼리비아: 18~49세를 대상으로 1년간 남녀 모두 징병. 시민권 필요. 자원입대는 17세부터 가능.
북한: 남성 13년, 여성 7년. 여성 의무복무는 최근에 제정되었다.[고등중학교를 졸업한 만 17~18세에 징집되며, 사실, 상기된 것과 달리 전역은 당의 명령에 의해 좌우되어, 언제 전역할지 모른다. 전역 후에 재수가 안 좋으면 '무리배치' 라고해서 탄광이나 건설에 동원되고, 애초에 군내 가혹행위, 급양 문제 등으로 남녀 모두 꺼리기 때문에, 뇌물을 통한 병역 기피도 만연해 있다. 당연히 남녀가 뒤섞여 있는 경우는 없다. 여성은 주로 방공, 의무, 통신 분야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이는 바뀔 전망이 있다.
스웨덴: 2000년부터 여성 징병제 시행 여부를 논의하다가 2010년에 징병제를 아예 폐지했으나,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일부 선별식 징모 혼합제로 부활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