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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8.
음주운전 2회면 면허취소(?)
음주음전이 두 번만 적발돼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상습 음주운전 대책 일환…이르면 내년 초 시행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 면허 취소될 듯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이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보다 강력한 조치다. 경찰이 음주 단속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음주운전 2차례 적발 시 면허를 취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