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 - 재판관 임명만 위헌 판단

헌재가 위헌은 인정하면서도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쯤 되면 ‘헌법 수호자’란 말이 민망해지지 않나요?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때문이었죠.그런데 오늘, 2025년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앞에서 결국 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말았습니다.“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참 오랜만에 들은, 무기력하고 어정쩡한 판결이었습니다.정말 이게 헌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위헌은 맞다. 하지만 파면은 과하다?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다시 말해, 헌법을 어긴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탄핵소추 사유는 무겁고 다양했습니다.‘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 조장12·3..